12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령 못골 저수지 살인 사건의 전말과 범인이 고작 12년 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최근 밝혀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1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에서는 2009년 5월 8일, 경북 고령의 저수지 물가에서 빨간 누비이불에 싸인 채 발견된 여성 시신 사건을 담당했던 김경준 경위와 박재홍 경위가 당시 수사 과정을 생생히 전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속옷이 얼굴을 덮고 있었으며, 시신이 담긴 가방에는 9.2kg짜리 돌이 함께 들어 있었다.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대구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으로, 실종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으며, 3번과 4번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였다. 형사들은 이를 근거로 무차별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한 누리꾼은 "이 정도로 잔인한 범행인데 12년형이라니, 법이 정말 문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사연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피해자는 20년 전 이혼 후 가족과 연을 끊고 지내다 사건 6년 전 4살 연하의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재혼했다. 그런데 2008년 12월 20일,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 피해자는 말도 없이 짐을 싸서 사라졌고, 남편은 “아내가 실종됐다”며 무심하게 주변에 알렸다. 그러나 아내 명의의 차량 과속 딱지를 추적하던 수사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누리꾼들은 "아내가 사라진 걸 알고도 태연하게 중고차를 팔고, 집까지 싹 비우다니… 진짜 소름 돋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범인은 폭력,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 강력 범죄 전과가 수두룩한 인물이었고, 아내를 살해한 직후 또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새로운 기생충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검거된 그는 “죽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술을 마셔서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범행 동기를 묻자 “아내가 평소 능력 없는 나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 중 ‘음주’와 ‘심신미약’ 상태를 일부 인정해 고작 12년 형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심신미약이면 형이 반으로 깎이냐?", "법이 가해자 편인 나라"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