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외국 정부의 디지털세(DST)와 규제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의 망 사용료와 지리 정보 반출 금지 등 규제도 문제 삼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IT·플랫폼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반경쟁적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그는 “외국 정부가 미국의 조세 기반을 빼앗고, 자국 이익을 위해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관세와 같은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한 누리꾼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빅테크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건데, 한국도 무사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각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세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성장과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지식재산권을 위협하는 정책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관행 등도 보복 관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집중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디지털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 기업에 하는 일은 끔찍하다”고 발언했다. 누리꾼들은 “미국이 진짜로 관세 폭탄을 날리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유럽은 2017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고, 2019년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시행에 나섰다. 현재 프랑스는 연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1248억 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 수익을 내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국회는 세율을 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캐나다 등도 디지털세를 시행 중이다. 한 누리꾼은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세로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한국까지 휘말릴 수도 있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문제는 한국도 트럼프의 보복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각서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망 사용료 부과,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의 현지 콘텐츠 제작 자금 부담” 등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USTR은 그간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망 사용료 부과를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해 왔으며, 미국 재계는 한국의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라며 반발해 왔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 플랫폼 기업들도 무역 보복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주 캐나다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해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캐나다와 프랑스는 디지털세 징수로 각각 매년 5억 달러(약 7193억 원) 이상을 거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 규모는 20억 달러(약 2조8780억 원)에 달한다.
누리꾼들은 “미국과 유럽, 한국까지 다 싸움에 휘말릴 것 같은데, 진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